[여의도풍향계] 끝난 게 아니다…7월 국회도 '화약고'<br /><br />범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로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.<br /><br />그런데, 이게 끝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남은 뇌관이 수두룩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, 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등 범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, 6월 국회가 큰 파열음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어지는 7월 국회도 '건들면 터지는' 지뢰밭 형국입니다.<br /><br />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민주당, 이번 7월 국회에서 '민생회복지원금'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,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데,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정면 비판한 법안입니다.<br /><br /> "아니,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줍니까? 국민 1인당 한 10억씩,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?"<br /><br />국민의힘은 효과도 없고 물가만 올리는,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역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민주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만큼 정면충돌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방송3법에 방통위법을 더한 '방송4법'도 '화약고'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됐는데, 그런 만큼 7월 국회 첫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며 역시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뿐 아닙니다.<br /><br />김건희 여사 특검법, 노란봉투법, 양곡관리법…<br /><br />윤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, 민주당이 줄줄이 재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고. 윤정권에서는 김건희 방탄이 점점 점입가경인지라, 특검법의 재추진의 필요성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…"<br /><br />여당의 동의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, 결국 필리버스터 등 대치와 강행 처리,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달 중순으로 예상돼, 또 다른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입법 드라이브에 이어,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'청문회 공세'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유례없는 '탄핵 청문회'가 열리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일단, 새롭게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공영방송을 '땡윤뉴스'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, 백 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동관,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가 반복되며 여야 대치는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철통 방어를 예고했는데, 이달로 예상되는 청문회, 전쟁터를 방불케 할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전례 없었던 '탄핵 청문회'도 열립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보고된 검사 4명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단 겁니다.<br /><br />탄핵 대상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데, 이들을 조사할 법사위원 중엔 국회의원이 된 이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.<br /><br /> "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입니다…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검사들이 왜 탄핵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변하고 있어, 충돌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탄핵 대상이 아닌 다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여자 100만명을 넘어선 윤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겠다며 공세 수위 높이는 상황인데, 역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원식이나 대정부질문이 파행하는 등 제 기능은 멈췄고,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다가 '국회를 탄핵하자'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냔 지적,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PD 임혜정<br /><br />AD 최한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